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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연금

2025년에 달라지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by Retirement Benefits Welfare 2025. 3. 6.

 

2025년 기초연금 제도 완벽 가이드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신 어르신들께 지급되며,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의 목적


노후 생활 안정 지원
기본적인 생활비 보조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2. 2025년 기초연금 주요 변경 사항


2.1.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2025년부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이 상향됩니다.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64만 8천 원 이하
이전보다 소득 기준이 높아져 더 많은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을 수급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2.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인상


2025년부터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액이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2,510원
부부가구: 월 최대 약 54만 8,000원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연금액이 조정되었으며,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3. 근로소득 공제액 인상


근로소득이 있으신 어르신들께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월 11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소득이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참고 : 근로소득 공제액의 인정 대상 >


2025년부터 근로소득 공제액이 월 112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근로소득이 있으신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참고1. 근로소득 공제액이란?
근로소득 공제액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실제 소득인정액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활동을 하시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 2. 근로소득 공제액 인정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소득을 얻는 경우
사업소득(자영업)이나 기타 소득이 아닌, 근로를 통해 직접 얻은 소득
근로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르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함
기초연금 대상자로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

근로소득 공제 후 최종적인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수급 기준 이하인 경우

 

참고 3. 적용 예시
근로소득이 월 20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 공제액(112만 원) 적용 후 → 200만 원 - 112만 원 = 88만 원
소득인정액 산정 시 88만 원만 반영됨
근로소득이 월 10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 공제액(112만 원) 적용 후 → 100만 원 - 100만 원(전액 공제) = 0원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

 

참고 4. 근로소득 공제액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 금융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 공제액은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므로, 자영업(사업소득)이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은 공제 대상이 아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기타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 제한 대상인 경우 근로소득 공제액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참고 5. 근로소득 공제액 활용 팁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 공제액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잘 보관해야 함
근로소득 공제액 적용 후에도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음
근로소득이 있으신 어르신들께서는 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3.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


3.1. 자격 요건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셔야 합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셔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을 받으시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부이신 경우 한 분만 신청하셔도 부부 기준으로 심사되므로,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4.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가지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4.1. 소득 종류
월급, 연금,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등)
4.2.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 토지, 건물, 금융자산 등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2025년부터 근로소득 공제액이 확대됨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 소득인정액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5. 기초연금 신청 방법


5.1.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5.2.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신청 가능 시기


6.1. 신청 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기초연금 신청 시 유용한 팁


기초연금 신청 시 유용한 제도 활용하기


1)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활용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신청해 두면,

향후 소득·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다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한 어르신
관리 기간: 신청일로부터 5년간
장점: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어 다시 수급 가능해지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활용 팁:
현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미래에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함

2)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은 경우 기초연금 일부 또는 전액 수령 가능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 감액 대상이 아닌 경우 그대로 지급됨


✔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지 않다면 감액 없이 지급되거나 일부 감액 후 지급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기초연금 일부 감액 가능


✔ 혼동하지 말아야 할 점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무조건 못 받는 것이 아님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음


3) 배우자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인 경우 부부가구 기준으로 신청하면 지급액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단독가구로 신청하면 최대 34만 2,510원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로 신청하면 각 27만 4,010원씩 총 54만 8,000원을 받을 수 있음


✔ 부부가구 기준 신청 시 고려할 점

소득인정액 기준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각자의 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함


8. 신청 방법 및 주의할 점


1) 신청 시기 놓치지 않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함


✔ 예시:

1959년 5월생 어르신 → 2025년 4월부터 신청 가능
1960년 1월생 어르신 → 2025년 12월부터 신청 가능


2)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비교하기


(1)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함
신청 후 심사 기간(약 1~2개월) 동안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음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신청 가능
방문 없이 신청 가능하여 편리하지만,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해야 할 수도 있음


✔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

서류 준비가 어렵지 않고 직접 상담을 받고 싶다면 방문 신청 추천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고 빠르게 신청하고 싶다면 온라인 신청 추천


3) 신청 후 지급 일정 확인하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1~2개월 후 첫 지급
첫 지급일은 신청 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지급일은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이면 전날 지급)


✔ 첫 지급 예시:

2025년 4월에 신청 → 2025년 6월부터 지급 가능
2025년 5월에 신청 → 2025년 7월부터 지급 가능


9. 신청 시 꼭 챙겨야 할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소득 관련 서류 (급여명세서, 연금수령증 등)
재산 관련 서류 (주택, 토지 등 재산 보유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부부가 함께 신청하는 경우 필요할 수 있음)


✔ 서류 준비 팁: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신청 절차가 빨라짐
서류가 미비하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10. 기초연금 신청 후 유의할 사항


소득·재산 변동 시 반드시 신고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되므로, 소득·재산 변동이 있으면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함
소득이 증가하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음
거주지가 변경될 경우 신고 필수

타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지속적인 지급이 가능함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이므로, 어르신들께서는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